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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위, LH 비리·방만경영 '정조준'..불성실 답변 논란도

"LH, 무소불위 권력 가졌다..땅 장사 중단해야"
박순자 국토위원장 "적극적 답변 바랍니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31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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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전반적인 국감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일부 국감대상 기관은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및 수요파악 실패, LH 직원들의 뇌물수수 비리, 퇴직자 경력 부풀린 후 재취업, LH 부채 증가와 같은 부실경영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우 LH 사장 [사진=LH]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수요파악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전북 군산은 영구임대주택 임대가 안 되는 물량이 262가구인데 (LH는) 346가구를 신규공급하겠다고 한다"며 "LH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면 5000가구 공급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해당 지역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득기준으로만 수요를 파악하니까 영구임대주택이 남거나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리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LH에서 퇴직한 132명이 경력을 허위로 기술해 총 158건 공사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은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설계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부실시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LH가 이러한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LH는 국민들의 사유지를 수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LH는 재벌 건설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용한 땅을 분양 전환해 땅 장사를 해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보유자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LH가 가진) 여의도 땅은 장부가액이 49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매매가격은 7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이어졌지만 위원들이 국감 대상기관을 강하게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전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종종 있었지만 이날 국감에선 일부 위원들이 중간 중간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발언을 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시갑)은 "저도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국감 대상기관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 잘 한 부분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감사 현장을 텔레비전(TV) 화면으로 시청하던 LH 직원들도 "올해 국감에서는 특별히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매년 의원들이 다르고 국감자료도 달라져서 분위기가 해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감 대상기관은 사장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이 뒤따랐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의 질의에 답변할 때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강 이사장에게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 "국감에 나오실 때는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정확히 파악해오길 바란다"며 "묻는 내용에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말고 사안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을 준비해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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