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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계부채’ 우려 쏟아진 금융위 국감

최종구 위원장, "암호화폐 공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변함 없어"
금융투자 분야에선 증권사의 IB인가 문제와 공매도 폐지 논란 도마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46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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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김진호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김정훈·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운열·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정 감사에서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1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상황 속에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윤경 의원도 “경제 성장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딘 형편”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풀린 대출규제로 ‘위험 대출’이 급증한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 등의 급격한 이자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만2000건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없이 환급조치만 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 공개(ICO)를 일부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우리가 겪을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이를 허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밖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페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를 추진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영속적으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분야는 증권사의 대형투자은행(IB) 인가 문제와 공매도 폐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와 관련한 엇박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원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인가를 해주려고 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몇 개 회사가 결격 사유로 인가를 못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협하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폐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그런데도 공매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폐 절차와 관련해) 소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지, 제도적으로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소통이 없이 했다는 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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