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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KPS, 허위 근무로 1000억 챙겨...성윤모 “조직적 관행..철저히 감사”

이훈 "원전 출입도 안한 직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서 허위 작성"
한전KPS, 근태관리 시스템 부재...근무명령서 점검한 적 없어
성윤모 "원인 규명해 잘못 고치고 재발 방지제도 만들 것"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23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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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를 조직적 관행으로 판단하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허위로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해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오버홀)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 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훈 의원실이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년 한전KPS 사장 <사진=한전KPS>

또한 신고리1호기 제4차 OH의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 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었고,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6명을 개인별로 일자별 시간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단 3명만 시간외 근무를 했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5분에 불과했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한 셈이다. 이 허위명령서의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조차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720억원에 달한다.

이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성윤모 장관을 불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야 한다. 대대적으로 한전KPS 근태 관련, 임직원 전체에 대한 감사와 검찰조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내용을 보니 조직적인 개연성이 보이고 관행처럼 보인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규명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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