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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24 조치 해제’로 뜨거워진 외교부 국감

野, 강 장관 ‘5‧24 조치 해제 논의’에 “천안함 유족 동의 구하라”
종전선언‧비핵화에 대해 野 vs 강경화 ‘날선 공방’
野 “외교부 장관이면 외교를 하라” vs 강경화 “매일 하고 있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3:58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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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5‧24 조치 해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동의부터 구하라”며 반발했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5‧24 조치 해제 논의’를 공식 확인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정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5‧24 조치가) 행정조치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지만 천안함 유족들은 다르다”며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의 동의부터 구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생중계 캡처]

이날 오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조치 실행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이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같은 정치적 선언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도 전부 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언제든 취소 가능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이들 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하라고 그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확인됐고 (김 위원장 역시) 핵 실험장 폐기 등 의미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과 합의된 선언들이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의원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맘대로 할 거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다”, “외교 장관이면 외교를 하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 가자 강 장관이 “매일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 검증되는 가운데 폐기돼야 할 것”, “(외교부 장관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도 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선 먼저 북핵 리스트 제출이 이뤄지는 등 단계별로 스케줄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도 그런 부분(단계별 조치)에서 크게 진전이 없다”며 “북한이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하면서 단계마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보면 북한 비핵화가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강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협상 쟁점에 관해선 앞으로 실무 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잠시 정회된 외교부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에 일정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에는 정양석‧원유철(이상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이 강 장관에게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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