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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7:47

문 대통령, 오전 8시 관저 출발...성남공항서 평양으로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
유은혜, '상습 교통위반'에 '고액후원자 공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8시 청와대 관저를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이동하고, 오전 8시 40분 서해직항로를 활용해 평양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헬기가 성남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비행기가 공항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구요. 오전 10시쯤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등장해 문 대통령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라진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이제 핵무기 등으로 준전시상태에 있는 남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올해만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세번째 만남입니다. 그동안 핫라인으로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어색함도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정전 65년만에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북 지도자간 상시대화가 가능한 이런 날이 오다니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북한에 쏠려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한편 경제협력, 2032년 올림픽·2034년 월드컵 공동유치 등 남북교류도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방북단이 무탈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규연양 방북못해…선발대, 큰할아버지와 만남 어렵다 알려와"/ 뉴스1
강원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의 방북이 무산됐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운영 책임자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7시53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평양에 있는 선발대는 김규연 학생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외교장관,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 협의/ YTN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40분간의 통화에서 양측은 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여사 평양 방문지 왜 대동강변에 몰려 있을까?/ 이데일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숙 여사의 방문지 3곳을 공개했다. 18일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19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다. 모두 해외 주요 국빈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 북한이 소개하는 곳으로 대동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동강 주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집중적으로 개발 조성한 곳으로, 대동강 주변을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깜짝 월북’ 제안했던 김정은, 이번에 준비한 ‘세계적 이벤트’는?/ 국민일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전용기 트랩 앞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활주로에 직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리비아 체류 36명 여권 무효화 추진/ 동아일보
외교부가 내전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36명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가 정세 불안 지역에 가지 말라고 여행금지나 철수권고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여권 무효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주민 3명 중 2명, 식량 스스로 해결한다/ 중앙일보
북한 당국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780만 명 안팎의 인원에 대해 배급 중이며, 나머지는 기업과 시장 등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가 17일 밝혔다.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에 참여했던 이 탈북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을 용인(허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면서 남측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교재서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 빠졌다/ 조선일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최근 발간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이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북핵에 관한 내용도 대폭 줄고 '대외 협상 및 체제 결속 수단'이라고 기술됐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 당론엔 실패한 與의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당론(黨論)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율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 아래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화 요청한 盧대통령에 '청탁' 따지던 검사, 결국 한국당으로/이데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종 전 검사가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 전 검사를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마련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해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정경두 “국토 위협·테러 세력 등 총괄하는 적 개념 필요”/서울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문구 삭제 여부에 대해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2월에 국방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땅 찾기가 힘들어"…공급대책 앞두고 시름만 느는 與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박자 늦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어렵사리 발굴한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는 등 논란을 겪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유휴택지 활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은혜, '상습 교통위반'에 '고액후원자 공천' 논란 /이데일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다. 종편매체 MBN은 17일 밤 유 후보자가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60건 가까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정치권 늑장 인선에…사상 초유 '4인 헌법재판관 체제' 불가피 /연합뉴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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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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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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