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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고속도로휴게소 외국 담배 없는 까닭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3곳만 판매 중...시위 이어져 판매 중지 위기
외국 담배업체 "연초기금 4500여원 지원하는데...억울해"

  •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7:26
  •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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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올 추석에도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0곳 중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현재 단 세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소유 또는 임대하는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제품을 제외한 외국 브랜드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 등과의 이면계약 체결을 통해 KT&G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지원, 콘도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G에 총 25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KT&G 제품 전업취급 계약조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0여곳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이 외국 브랜드 담배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외국계 담배업체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사와 담배 제조사 간 납품 계약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이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공정위 조사당시 지적된 내용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팔고 있는 단 세 곳의 휴게소(이인·탄천·옥천 만남의장소)에서도 더 이상 외국산 브랜드를 취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달 31일 엽연초생산 농민들은 외국산 담배를 판매 중인 덕평휴게소 앞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휴게소 임대 계약 연장 평가에 치명적 일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휴게소 관계자는 “이번 덕평휴게소와 같이 외산 담배를 입점시켰다 엽연초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 민원이 발생한 휴게소로 분류돼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평가가 낮아진다”면서 “이럴 경우 휴게소가 도로공사와 임대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받게 돼 휴게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시위에서 “외산 담배를 휴게소에서 판매할 때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 면서 “휴게소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현재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거센 불만을 표했다.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측 주장에 대해 외국 브랜드 담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휴게소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KT&G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3곳에서 발생하는 외국 브랜드 담배 매출이 잎담배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잎담배는 KT&G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과 계약을 통해 전량 구매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담배업체들은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KT&G 역시 국산 잎담배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구내 단가가 높아 전체 잎담배 원재료 비중에서 국산 잎담배 사용량은 오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잎담배 70% 가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 외산 담배회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결국 손해는 휴게소에서 원하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전체 담배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출연 중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추가 지원을 위해 담배 1갑 당 5원씩 추가 출연금을 납부 중이며 지난해 기준 기금 누적액은 총 4582억원에 달한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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