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관 수사기밀 유출' 현직 판사 압수수색 또 기각…검찰 "부당하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36

신광렬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관련 기밀자료 유출 의혹
법원 "법관 비위 대처방안 마련 위한 것…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검찰 "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죄가 아니라고 단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불허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이 사용했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허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판사로 하여금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달리 한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 당시 영장판사들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진술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가 됐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곧바로 공개하며 조목조목 강도높게 반발했다. 검찰 측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수집한 정보는 '법관비위 대처 방안을 위한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영장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이 행위를 '대처방안 마련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죄가 안된다고 단정, 기각 사유로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판사 등이 영장청구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에서 판사들 관련 상세 수사 상황을 빼내 법원행정처로 전달한 행위의 목적이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이었다"며 "또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당시 영장 판사들에게 전달,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 반영하게 하는 등 영장 재판에 개입한 점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법관비위정보 수집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던 수사 대상이 '판사'냐, '집행관'이냐의 문제일 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것은 같은 구조"라며 "현 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본안이나 구속영장 단계도 아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법 사건이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라서 죄가 안된다는 영장 판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재판 독립의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처 관련 지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수사 확대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신 판사가 보낸 보고서를 검찰이 갖고 있어 검찰이 취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것 같다는 등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