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출판

속보

더보기

[서평] 원로 경제학자 정창영의 '민본경제'…"신뢰 기반한 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7:14

연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등 지낸 원로 경제학자
신간 '민본경제'에서 신뢰 기반 경제정책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현상이 틀린 것은 없고 결국 틀린 것은 이론이죠. 알프레드 마샬이 한 말처럼, 마음은 따뜻하지만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마음은 많지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본경제' 저자 정창영 [사진=나남]

경제학자 정창영이 신간 '민본경제'(民本經濟)를 출간했다. 책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제시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저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민본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민본'은 '서경'에 나오는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민본은 3000~4000년 전의 고대 사상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국민 일반의 지지가 있어야 존속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저자는 "침체로 보긴 어렵지만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정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저성장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정도(正道)가 가장 안전하다. 오랫동안 못했지만 중요한 노동 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본경제' 저자 정창영 [사진=나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자가 강조하는 요건은 '신뢰'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 및 국민과 정부 간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이 제일 필요하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가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이 서로 믿는 관계에서 가능했다"며 "그 다음으로 시장 기구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며,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선순환된다.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중견, 중소, 벤처기업이다. 대기업과 상호보완해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출간된 '민본경제' 제1권은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민본경제 △2장 산 경제학의 창조 △3장 성장잠재력의 확충 △4장 중산층의 확대 △5장 일자리 창출 △6장 주거안정이다. 저자는 "5장과 6장이 국민들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민본경제' [사진=나남]

이후 출간될 제2권은 △7장 건강(저출산) △8장 교육 △9장 서민금융 △10장 한반도의 재통일로 구성된다. 저자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10장이다. 한국 경제가 약진할 수 있는 건, 남한만으론 어렵다. 20~30년이 지나면 미국, 중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있을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다.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자 정창영은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15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함께나누는세상 상임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정교수의 경제교실', 'IMF 고통인가 축복인가', '경제발전론', '경제학원론' 등이 있다. 

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