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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황 끝물에 '슈퍼복지'...2020년 나라 살림 적자 전환

2022년 통합재정수지 20조 적자
국가채무비율도 40%대 상승
"공공부문 채용확대도 부담될 것"

  •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4:51
  •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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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세금이 잘 걷혀 재정수지에 큰 문제가 없지만, 2020년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년(13조8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흑자 확대다.

올해 총지출(본 예산 기준)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 총수입은 12.1% 증가한 44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기조는 최고세율 등 기업의 법인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2009년 이후 최대인 9.7% 늘리기로 했지만, 총수입도 7.6% 늘어나 10조8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이다.

흑자를 유지하던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마이너스로 돌아서 2022년에는 적자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기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총수입 증가율(4.4%) 보다 2.1%포인트 높다.

결국 일자리와 복지 등 분배 확대로 씀씀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전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아 국가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더한 것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환위기(1997~1999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때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적자에 빠진 적이 있다.

국가채무비율도 나빠진다. 올해 GDP 대비 39.5%(708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1.6%(897조8000억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19.2%에서 20.4%로 1.2%포인트 증가한다.

일자리 예산이 공공부문에 집중돼 향후 국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투자해 공무원 3만6000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9만40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 계획이다. 또 노인 10만명·장애인 3000명 등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한다.

동아대학교 오동윤 교수(경제학과)는 “당장 국가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지이만, 일자리 등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림으로써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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