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미국 관세공격의 칼날, 이제 개도국 겨냥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53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 국가들 경제개발 지원했던 특혜관세제도 재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칼날이 이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국들을 넘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의 저소득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18개월 전 취임했을 때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세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GSP는 1976년에 도입해 계속 시행돼 왔으며,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부터 쥬얼리까지 수천가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1989년에 GSP 수혜국 리스트에서 빠졌다.

USTR은 역대 행정부 때에도 GSP 재검토 권한이 있었지만, 시행 초부터 수십년 간 산업협회나 노조 등 외부 요청이 있거나 아동노동이나 인권 등의 사안과 관련될 때만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선제적 절차’를 통해 GSP의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며, 오는 가을에는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수혜국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수혜국 지위를 잃은 국가는 터키뿐이다. 터키도 공식적으로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인 목사 억류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이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 올리는 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혜국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USTR은 GSP 수혜국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성’을 미국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들의 높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행정부에서는 GSP 수혜국 지위의 요건에 ‘시장 접근성’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한 무역'이라는 명분 하에 무역전쟁의 칼날을 개도국에도 들이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역대 행정부는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정부의 권한을 부활했다.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적용한 관세는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 관련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미돼지고기생산자협회의 청원으로 태국의 수혜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협회는 태국 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태국 정부는 10년 넘게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락토파민이 주입되지 않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높은 검역비용을 청구했다.

지난해 기준 태국은 GSP 프로그램 덕분에 42억달러(약 4조7628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총 수출량의 약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도 무역과 투자 장벽이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GSP 대상이 된 인도네시아 수출품 규모는 약 20억달러로 인도네시아 총 수출량의 10분의 1에 달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GSP 재검토를 미끼로 삼아 이들 개도국을 양자무역협상으로 끌어들이거나 양보안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족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