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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등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좀 더 봐야”

정부, 은산분리 완화 및 ICT 특별 규정 추진
융합사업 확대 기대감, 완화 수준이 관건
수익성 장담 어려워, 다각적인 검토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4:12
  •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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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와 자산 10조 이상의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시사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수준부터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새로운 기회라는 기대감은 높지만 2015년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당시에 비해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한만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업계에서는 세번째 인터넷은행 후보로 2015년 고배를 마신 SK텔레콤을 필두로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주요 ICT기업들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정해진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완화 수준이나 새로운 규정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 등을 비롯해 총 5개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가 자산이 10조가 넘는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될 경우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 등도 대상이 된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배재현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9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조속한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며 ”더 큰 혁신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특히 진보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규제 완화를 낙관하기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이 금융 시장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메기’는 맞지만 높은 수익성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시장을 선점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1년만에 정체를 겪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만에 고객수 700만명,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9월 1조원대에서 올 2~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수신 증가액도 지난해 8월에 2조원대에서 지난 5~6월엔 3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다가 1500억원 규모 증자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진출을 수용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CT 기업 관계자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규제 완화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며 “진출을 한다해도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사업 수익성과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론 반응에 따른 유무형의 실익까지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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