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성태‧장제원 “文 정부, 북한 석탄 의혹 해소에 미온적...위장반입 게이트”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57

김성태, 2차관 보고 받아 “북한산 아리나는 근거 제시 못 해”
장제원 “남동발전‧관세청, 원산지 확인 안 해..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관련,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난해부터 의혹이 제기된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뭉기적거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부 보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었다고 하지만, 10개월 이상을 국내법만 들여다보며 UN안보리결의안 위반 등 국제법 위반 소지는 그대로 뭉개왔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이제 와서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관세청에서 넘겨받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며 해명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렇게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산 석탄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작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북한석탄 첩보를 받은 후에도 국내 위장반입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마저 원산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토록 저급한 북한 석탄이 정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면 ‘정권차원의 게이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