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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내년 문화·건강·관광 등 '생활 SOC' 7조 투자

체감도 높은 10대분야 발굴해 집중 지원
지역 현안과제 우선…전년대비 1조 늘려

  •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5:04
  •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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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형 SOC' 10대 분야에 내년도 예산 중 7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의 현안과제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8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이시종 충북도지사)과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 지역밀착형 생활 SOC 10대 과제 선정…지역예산 우선 배정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촉진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도 지역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조원 이상 반영해 지자체의 현안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과제 선정기준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 3가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문화·건강·관광 등 국민의 여가활동 지원이 꼽힌다. 국민체육센터(60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건립, 박물관 등에 VR·AR 체험존 설치(19개) 등 국민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신규 100개소), 어촌뉴딜(신규 70개)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스마트공장(2100개)·스마트영농(스마트팜 4개 등) 확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정부 "지역투자 증가로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또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등 안전 취약시설 개선, 학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등 안전 강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220곳),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57곳) 등이 구체적인 대상이다.

더불어 친환경차 충전소 확충(전기 1,070개, 수소 20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60ha), 농가 등 태양광시설 설치(178MW)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같은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첨단 콘텐츠와 문화체육시설 이용, 다양한 자연·문화·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무형적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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