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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보나. 대응 전략은

원인 '글로벌 가치 사슬', '과도한 기술 견제', '미국 자체 문제'
타개책,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개혁개방 가속화

  •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8:34
  •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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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9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미국과 중국이 상호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조처를 취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현지에서는 미·중 양국이 이미 수십 년째 무역 분쟁을 진행해 왔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무역 전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환율 전쟁, 금융 전쟁 등에 대비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개혁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부상하는 중국 쇠퇴하는 미국, G2 무역 대립 표면화

세계 2대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미 몇년전부터 예고됐지만 실질적 무역 갈등은 올해 들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3월 8일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무역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에 중국이 바로 미국산 과일,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결정했다. 이후 상호 추가 보복 관세, 상대국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 WTO 제소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며 미중간 무역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현지 전문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등 미국측 자료를 토대로 미국이 지적하는 미중 무역 불균형 관련 중국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각각 △시장화 개혁 약속 불이행 △장기간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주변 국가에 배타적인 국가 주도 산업 육성 정책 및 이로 인한 미국 등 국가 경제 피해 △금융, 통신, 택배 등 서비스업의 낮은 개방 수준이다.

중국 업계 전문가는 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장화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표했다.

현지 유력 매체 텅쉰차이징(騰訊財經, 텐센트재경)은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일관되게 시행했다"며 "다소 느린 감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이 대내적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세계 각국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무역 불균형 요인 장기간 누적된 것, 단기간 내 해결 어려워

미·중 무역 불균형은 장기간 누적된 대내외 요소의 복합 작용에 따른 결과로,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다는 게 현지 전문가 의견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 유력 경제 연구 기관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은 △글로벌 가치 사슬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견제 △고소비 제조업 쇠퇴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 경제 특징을 꼽았다.

우선 중국이 오랫동안 ‘세계 공장’으로 단순 가공이나 조립 생산을 많이 했고 이에 따라 무역 흑자가 늘었지만, 대신 미국과 유럽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경제 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가공 무역 비중은 과거 50% 이상을 유지했다가 최근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40%에 달한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 다수 국가가 생산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만큼 단순히 두 국가만 놓고 무역 수치를 논하는 것은 다소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례로 중국은 한국 등 국가로부터 부품을 수입, 조립해 미국에 판다. 헝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대미 흑자와 대 한국·일본·동유럽 등 국가로부터의 적자는 동시에 늘어났으며, 증가율도 거의 일치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첨단 기술 견제도 무역 불균형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첨단 기술 분야 미국의 적자 규모는 전체 대중 적자의 약 40%로,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적자액은 미국의 전체 첨단기술 적자 규모를 상회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술 이전 등을 우려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고의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국이 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수입품도 바이오 · 제약, 첨단 의료기기, 공업용 로봇 등으로, ‘중국제조2025’ 관련 첨단 기술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고소비, 제조업 쇠퇴 등 미국 내부적 경제 특징도 무역 불균형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가구 저축률은 4%를 밑돈다. 또한 미국 GDP 중 제조업 비중은 11.6%에 불과하다.

*중국제조2025: 중국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정책

◆ 주변국 협력 강화, 일관된 개혁개방 통해 장기 대응책 마련

현지 전문가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 내부 개혁 심화 등을 주장했다. 

중국 유력 매체 텐센트재경은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며 “중국은 단순 무역전이 아닌 환율 전쟁, 금융 전쟁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도 “미국은 무역에 그치는 게 아닌 경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네트워크, 이데올로기 등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며 “중국은 유럽 연합, 동유럽, 한국,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WTO 등 국제 무역 분쟁 조정 기관 중재 요청 등을 통해 미중 충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개혁개방 추진도 강조된다. 헝다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결국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효율성 제고, 산업 규제 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학기술발전 등 대내적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중국 주도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함. 중국과 주변 국가간 경제, 무역 등 협력 확대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했으며,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 기구가 참여.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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