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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7:47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29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부터 시작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이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측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엔총회 연설 신청자 명단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만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이를 방증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접견을 거부하고, 유엔총회 연설까지 접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해 최대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을 것은 얻어내겠다는 노림수라는 분석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친문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7선의원이자 여권내 가장 입김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9일 신의주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 시작/KBS
오늘은 먼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연결 구간을 점검하고, 오는 24일에는 경의선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구간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또 오늘 동해선 공동점검 뒤에는 실무회의가, 24일 경의선 점검을 마친 뒤에는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병대 ‘마린온 추락 영상’ 즉시공개 놓고 軍·靑 이견 노출/세계일보
해병대는 이미 유가족들에게 영상파일을 제공한 뒤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될 경우 자칫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재차 언론 공개를 요청했다. 결국 송 장관의 승인을 거친 이 사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급한 공개로 사고조사 방향을 기체결함으로 몰고갈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北선전매체 "여성공민 송환 미해결시 이산상봉에 장애 생길수도"/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식당 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뇨 아들 돕다 범법자 몰린 엄마 사연에…文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냐” 분통/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로 규제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의료기기 분야를 선택한 것은 가장 풀기 어려운 규제부터 혁신해 다른 산업의 규제혁신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던 김씨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손가락을 찔러 혈당검사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혈당측정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앱까지 만들어 다른 소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제공하다가 고발당했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與 대표 출마 최재성, 배추장사에서 '문재인 호위무사'로/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소위 '86세대'로 전대협 간부 시절 두 번 투옥돼 94년 늦깎이 졸업을 했다. 이후 배추장사, 미장이 보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풀뿌리 지역운동을 병행하며 정치의 꿈을 잃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서 "노무현 정신"…親朴은 '침묵'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잡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적하는 '독특한 비판법'을 택하고 있다.

-당권 대진표 윤곽… 親文의 세대전쟁 시작됐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둔 19일 현재 5명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은 가운데 친문(親文)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슈로 떠올랐다.

-'노회찬 5000만원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서울경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급방식 복잡… 더 주고 눈총 받는 근로장려금/국민일보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한층 복잡해졌다.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려고 지급 주기를 연 2회로 바꾼 게 되레 혼란을 부르는 형국이 됐다. 소득세 확정 신고 전에 돈을 주다보니 실소득과 차이가 나면 받은 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도 예고됐다. 효과만 생각했을 뿐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뉴스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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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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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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