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병원 혁신·연구의사 육성 통해 의료기기 산업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5:1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의료기기 개발을 이끌 연구의사를 키우고, 병원을 사업화 허브로 혁신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산병협력단' 설립

첨단 의료기기 산업 등은 미래형 산업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규제와 기술 한계에 부딪혀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병원의 의료기기 연구 및 산업화 역량 강화 △국산 의료기기 성능 강화, 경쟁력 확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와 병원은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다. 정부는 의사와 병원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의사와 병원의 의료기기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은 경북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10곳이지만, 앞으로는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들도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병원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과 지역 거점병원 간 컨소시엄도 이달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내에 '산병협력단' 설립도 추진한다. 산병협력단은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별도의 법인체로, 병원 R&D 기술의 특허출원, 기술이전, 창업 등 사업화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산업협력단과 동일하게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 후 올해 4분기 내에 연구중심병원이 산업협력단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산병협력단이 설립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인력 고용이 가능해져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역 거점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기기 연구하는 의사 지원

정부는 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의사도 키울 계획이다.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부터 신진·중견 의사 단계별로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 시간을 보장한다. 또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장비와 연구비를 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임상의사 등 30% 이상이 선도연구센터(MRC)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MRC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에 설치된 연구 센터로, 특성화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 상태다. 의사들은 수련과정에서부터 외국제품을 쓰기 때문에, 병원은 아직도 해외 의료기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은 의사가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제품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과 사용 편의성 등을 시험하는 사업이다.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의 신뢰도와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이 높은 병원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R&D사업, 범부처 사업 통합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기기 R&D 사업의 경우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범부처 사업을 만들도록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인허가·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해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업육성법 등 제정 추진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 등을 각각 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와 협력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산업 육성 정책 간의 조화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12일 발의됐으며,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 조세·연구시설 건축 특례,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3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