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성과에 목마른 혁신성장…규제개혁 일정은 또 늦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3:27

핵심규제 발표 8월로 연기..규제혁신안은 하반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토론 및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미해결 과제와 규제샌드박스 5법,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등을 규제혁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또한 정부는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지원,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고, 지역 고용창출, 신상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이달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메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장을 오가며 기업과 소통하는 등 혁신성장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빨리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이렇다 할만한 열매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혁신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문 대통령 주재로 열기로 했던 범정부 규제혁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부처들이 올린 규제혁신안에 대해 이낙연 부총리가 보완을 지시하면서 당일 행사가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7월로 예정했던 핵심규제 발표가 8월로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실제 주체가 기업이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보듯 국회의 협조도 아쉽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