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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7:48

北, 다음달 대규모 사면 실시 가능성…화합·체제 결속 목표
오늘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전 참여정부 정책실장)가 내정됐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의도 국회나 정당 생활을 깊숙히 해보지 않은 김 교수가 얼마나 난파 직전의 한국당을 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만큼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해부하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당 내홍을 추스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선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부르며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김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김 교수는 정책실장을 했으니 어찌보면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겠지요. 노 전 대통령의 양날개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약점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 대통령이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 직접적인 대응은 참모들이 하겠지요. 하지만 한국당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는 김 교수는 어찌됐든 한국당의 분열을 외부로 돌려 총구를 문 정부에게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몇 달 안돼 제 풀에 나가떨어질 가능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당은 지금 난장판 그 자체이니까요. 정치란 타이밍이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김 교수가 정치권에 입성한 만큼 타이밍을 생각할 겁니다. 그가 구상하는 한국당의 기사회생을 위한 정치적 타이밍은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오른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문 대통령, 지휘체계 무시 간주”/중앙일보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문서를 작성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군령 위반 혹은 군 지휘체계 무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다음달 사면 실시…화합·체제 결속 목표”/KBS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권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이후 3년 만이며, 김정은 위워장 집권 이후로는 세번째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靑·국방부 진실공방...‘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논란 확산/뉴스핌
청와대도 4월 30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논의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회의 내용이 기무사 개혁이어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연합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이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비대위원장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교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미투 사퇴 번복' 민병두, 정무위원장에/조선일보
이날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성이 10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278표 중 238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원들이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발언에 분노한 前삼성맨 "무참히 짓밟혔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전직 삼성맨이라 주장하는 한 사람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1등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을 '협력사 착취'라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동아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 바로가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뉴스핌
여야는 16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18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7석, 바른미래당이 2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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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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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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