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 연금전환시 비과세 힘들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6:15

즉시연금 전환시 1억원 한도...거치식 연금 10년 더 유지해야
종신 해지후 연금 신규 가입? 10년 더 기다려야 비과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6일 오후 4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연 1800만원) 이하로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거다. 즉시연금은 1억원 이하로 납입하고 ‘종신형’으로 받아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많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바뀐 세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높은 이율과 추가납입 기능 등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판매하고 있다. 즉,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비과세 혜택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거다.

◆즉시연금으로 전환 시 1억원 미만에 대해 비과세

보험사는 교육 자료 등에서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한번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안내한다. 적립금을 일시납즉시연금에 재가입하는 형태다.

현행 세법상 즉시연금의 비과세 조건은 개인당 1억원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해지 종신보험에 40세 남성이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원을 만들려면 월 40만원 내외를 납입해야한다. 월보험료가 4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떼고 연금을 받아야한다. 

◆연금전환 후 10년 추가 유지해야 비과세

적립금을 즉시연금이 아닌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납입기간 중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이내여야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매월 150만원을 납입한 후 60세에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한다면 비과세 금액이 4억원 정도로 많아질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 받으려면 전환 시점에서 10년을 추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거품이 된다.

종신보험을 아예 해지한 후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종신보험을 통한 수익(납입 원금 이상의 금액)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 가입하는 거다.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가 발생하며 비과세 조건에 맞추기 위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아닌 신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아야한다.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종신보험 해지 후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연금보험 있다면 합산해 적용

기존 연금보험 상품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면 기존 연금보험의 납입금액과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하다가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 추가로 100만원을 냈다. 그리고 60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15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두 상품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정통한 한 세무사는 “보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며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장 영업에 급급해 불완전판매 교육을 하고 있다”며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 중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