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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위기인가? <전병서 교수 칼럼>

서방 언론 "중국 경제의 신용 리스크 언급"... 국가부도설까지
전문가 "수출 중단되도 중국 GDP 영향 0.3%에 불과"
미·중 간 무역전쟁, 막판 타협 가능성도 적지 않아

  •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9:51
  •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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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이래 티격태격하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한판 세게 붙었다.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맞불을 놓았다.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세계 경제 위기, 중국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추정치)은 미국이 23%, 중국이 16%로 둘을 합하면 39%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시장 봉쇄를 당하면 중국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납품하는 공급체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가 압박을 받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대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라는 묘한 시점에 중국의 주가 하락, 위안화 절하,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도가 이어지면서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 경제의 신용 리스크와 심지어는 국가부도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예전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의 맷집이 커졌고 무역의 질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의 총수출은 2조2600억 달러, 수입은 1조8400억 달러로 각각 8%, 16%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의 14% 선에 그치고, 대미 수출은 총수출의 19%, 수입은 8%로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미국이 500억 달러 중국 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7월 6일 1차로 34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실시했다. 온 언론에서 관세폭탄이라고 대서 특필했지만, 340억 달러가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선이고 전량 수출 중단된다고 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500억 달러 부과라고 해도 0.4%에 그친다. 그러나 미국의 이 정도 보복관세 부과는 사실 무역전쟁이라고 하거나 이것이 미칠 영향이 중국 경제에 충격적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 미·중 간 무역전쟁, 막판 타협의 가능성 커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추가로 2000억 달러의 관세보복을 예고했지만 중국의 대미 수입은 1539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에 대해 더 보복할 품목이 없다. 진행 중인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화력이 미국에 비해 절대 열세라는 얘기다.

그러나 2017년 미국 S&P500 기업의 대중국 매출액은 5860억 달러나 된다. 미국이 추가 보복을 정말 실행한다면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 중국이 보유한 1조1000억 달러의 국채 매각을 무기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긴급비상조치법(IEEPA)을 통해 중국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을 해버릴 수도 있다.

4년으로 제한된 임기의 트럼프와 권력 기반이 탄탄한 '황제' 시진핑의 싸움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불리하다. 10월까지는 트럼프가 승리할지 몰라도 11월에 중국이 죽기를 각오하고 트럼프의 표밭인 농업, 자동차, 항공산업을 공략하면 트럼프의 재선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무릇 관계에 있어 서로 겹치는 범위가 많아지면 적도 친구가 되는 프레너미(Frienemy)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호적 관계가 너무 깊이 엮여 서로의 함정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함정에 빠졌고, 중국은 미국의 달러 함정에 빠졌다.

고수를 절벽에 몰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고, 이런 상황이면 이겨도 만신창이로 의미가 없다.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 정치꾼 시진핑의 수 읽기의 끝은 막판 대타협이다. 양보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면 서로 챙길 것을 챙기고 싸움을 멈출 것이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통상 압박을 풀어 황제로 등극한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줄 것이다. 중국은 과도한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 금융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두 번의 주가 대폭락으로 가슴에 멍든 중국 개미들의 힘으로는 중국의 금융체질 개선이 어려워 외국투자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해 미국에 실리를 챙겨주고 통상마찰도 해결하고 중국의 부채비율도 개선하는 묘수를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회사채 부도율 상승을 신용위기로 보는 것은 난센스

2017년 0.22%대였던 회사채 부도율이 2018년에는 0.26%대로 높아졌다. 부도 건당 부도금액도 높아졌다. 이는 기업부채가 GDP의 160%를 넘어서고 통화량이 GDP의 200%를 뛰어넘자, 중국 정부가 2017년 말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팽창 억제 정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신규 자산 관리와 부외자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개발업체 및 지방정부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관리가 강화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의 관련 투자도 제약을 받았고, 특히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1~5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9.4%로 2012년 7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월별로 보면 2017년 20%대에서 2018년 5월에는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

금융 디레버리징의 강화로 은행이 부외자산을 청산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자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채 부도율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회사채 시장의 발달이 늦고 회사채 발행 절차가 복잡해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의 은행대출 규모는 130조 위안이고, 회사채 시장의 전체 규모는 17.6조 위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채 부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445억 위안의 회사채 부도는 전체 대출금의 0.03%에 불과해 이를 중국 전체의 신용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상장회사 수가 3531개나 되는데 27건의 회사채 부도 건수를 두고 중국 경제의 신용위기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또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시장 불안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전쟁에서 25%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절하시킨 것이다. 2017년 6월 3조 위안이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6월에는 3조1100억 위안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복수통화바스켓인데 바스켓 안에 포함된 통화들의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강세 통화 비중을 올리면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 하반기 디레버리징 속도조절, 경기하방 압력 완화

일찍부터 중국 정부는 2018년에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디레버리징 속도를 낮추고 상반기 대비 완화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경기 하강 압력을 해소할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분기 통화정책회의 내용에서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디레버리징, 금융개혁 등 정책방향을 조정키로 결정했고, 유동성 정책을 기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조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기조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디레버리징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시장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직접금융 비중을 높이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금융당국이 증시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상반기에 주로 세금 감면 중심의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1~5월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 하반기에는 재정지출이 상반기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트렌드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하반기에도 중국 소비시장 진작을 위한 세금감면 재정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금융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내수 촉진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앞서 수입품 관세 인하, 개인소득세 개편 등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추가 세금우대 정책을 통해 소비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내수 증가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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