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금감원, 덜 지급한 즉시연금 '일괄구제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6:15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수천억원 추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0일 오후 3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약관과 달리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덜 지급한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다수의 동일유형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가입자는 삼성생명에만 5만5000명이다. 업계 전체의 관련상품 판매금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지=분쟁조정위원회]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의 즉시연금 가입자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한 후 덜 지급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일괄구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내용을 알려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미 발생한 피해자는 유사한 사건의 한 피해자가 구제 받으면 다른 피해자도 일괄적으로 구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발생한 민원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을 받은 소비자만 구제받았다. 분조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었던 탓. 

하지만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분쟁(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보험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분조위 결정이 각 보험사에 강제 적용 되는 것. 일종의 집단소송의 효과를 갖는 제도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에 대해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12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연 2.5%의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시이율인 연 4.5%를 적용하면 매달 305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208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가입 직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매월 약 30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자 △2013년 10월~14년 9월 약 259만원 △2014월 10월~15년 9월 약 250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16년 9월 약 184만원 △2016년 10월~17년 9월 약 138만원 △2017년 10월 약 136만원을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는 최저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 세법개정 전에 즉시연금 가입자가 대거 유입됐다. 이에 분쟁이 발생한 삼성생명과 비슷한 상품 가입자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2012년 회계연도(2012년 4월~13년 3월)에만 관련 상품이 10조원 이상 판매됐다.

또 관련 상품의 분쟁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덜 지급한 보험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금액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2017년 11월 분쟁 조정결정서를 내고 일선 보험사들에게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일괄 지급토록 권고했다”면서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아직까지 관련 즉시연금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