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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검찰과 이중기소 안 해”…윗선 수사에 집중?

드루킹 일당, 오는 25일 1심 선고…검찰은 추가 기소 검토
특검 "검찰과 이중기소 없도록 법리검토"

  •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28
  •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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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 등에 대해 검찰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김씨 등과 연루된 ‘윗선’'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 측 관계자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댓글조작 혐의 보다 윗선과의 연결고리 등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소 때 핵심 혐의인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빠지는 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그 부분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라면서 "혐의가 포괄일죄가 될 지 혹은 경합이 될 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리적 검토보다도 사실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드루킹 등 네 명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업무방해 사건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금 특검이 수사에 전력 집중할 방향은 그 쪽"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혐의뿐 아니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드루킹 일당과 윗선의 연결고리를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이미 검경 수사가 이뤄진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댓글조작 사실을 캐내는 것과 동시에 사건 배후를 캐내 댓글 여론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포착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법에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검찰은 앞서 드루킹 김씨 등 일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올라간 기사의 댓글 순위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한 혐의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은 전날 결심공판이 열렸고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 등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비, 신병 확보를 위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혐의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검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이같은 추가 기소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고 특검은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며 "특검은 김씨 등 일당이 어떤 선고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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