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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 복합쇼핑몰 출점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압승, 유통대기업에 불리한 공약 대부분

  •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59
  •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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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표류하던 유통 대기업의 신규 출점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를 내건 여당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으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복합쇼핑몰 출점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출점을 진행해 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유통규제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 강화다. 지자체장이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라 출점 및 영업 규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 압승, 소상공인 권리 보장 및 규제 강화 공약

이번에 당선된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선 대형 쇼핑시설 출점을 둘러싼 갈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이던 롯데 상암몰은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사들였지만 인근 망원시장 상인회의 반발로 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몰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상암 복합몰 사업에 극적인 전환점을 찾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 측은 일단 이달 27일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의는 롯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오픈 하자마자 영업 중지명령을 받았던 롯데몰 군산점도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롯데몰 군산점 사태와 관련해 소통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중재를 위해 롯데에 상생기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 상인회도 유리한 협상을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뤄왔다. 롯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생법에 의거 상생기금을 추가로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롯데몰 군산점 <사진=박준호 기자>

신세계도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추진해 온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만1422㎡ 규모로 계획된 하남 온라인센터는 정용진 부회장이 “세상에 없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전용센터”라고 기대감을 표했을 정도로 그룹의 핵심 사업이지만, 주거환경·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LH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이 보류된 상태다.

◆ 하남·창원시 당선인, 물류센터 반대 및 복합쇼핑몰 출점 유보

특히 이번에 하남시장으로 당선된 김상호 당선인이 온라인물류센터 유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신세계로서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7대 분야 22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신세계 온라인물류센터 유치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기업, 주민, 하남시가 함께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지방선거 이후로 인허가 결정이 미뤄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출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6년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부지였던 약 3만4000㎡ 규모 토지를 750억원에 사들여, 30만㎡ 규모의 스타필드 창원 출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스타필드 창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현 시장인 안상수 후보가 이를 차기 당선인에게 미룬 상황에서, 허 당선인은 허가여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허 당선인은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창원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아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중소상인 보호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유통 대기업의 출점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 입장에선 힘을 실어준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림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 홈페이지>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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