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재철 "정부 경제실정 가볍지 않은데..독주 가속화 우려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3:32

"6.13 지방선거,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됐다"
"정부, 정책 실패와 오류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일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독주가 가속화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며 입을 뗐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며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며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다음은 심 부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전문이다.

국민께 죄송하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두렵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 실패, 실정이 계속될까 두렵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가 얼어붙고 실업난이 가중되며, 치솟는 물가에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헤메고 있는 교육정책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52시간 근무제로 고용시장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사회 대재앙으로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야당은 민생을 지킬 힘마저 상실했다. 정부여당이 남북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를 견제하고 나라를 지켜나갈 최소한의 야당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우려한다.
정부의 지난 일 년 실정은 과거 정권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결과를 내세워 정부는 정책 실패와 오류를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등 독주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가 심각한데 정부여당의 정책불협화음과 대북지원 문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도 우려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일자리 절벽은 가속화 할 것이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겨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눈앞에 닥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평화분위기에만 도취되어 있을 뿐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경쟁하듯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교육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압박도 심해질텐데 과연 무상복지로 집권한 정부가 긴축과 조정을 해낼 수 있을지 난망하다.

자책한다.
지난 해 대선으로 민의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거듭나지 못했다. 탄핵심판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국민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국민은 공감하지 않았다. 당의 체질변화 실패는 이번에도 표심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눈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출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렬한 반성과 자기 혁신이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절망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모든 수준에서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버금가는 국민의 경고 앞에 이제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자기 혁신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어두워지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