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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왓츠앱·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세금 부과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0:46

국민들 “정권이 비판 여론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

[서울=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우간다 의회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3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왓츠앱,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모바일 소비자들은 매일 한국 돈으로 3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전세계 10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간다 의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 운동가들은 32년째 집권 중인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반대 여론을 진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거 당시 우간다 정부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접속을 막은 바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방어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한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간다 하원의원인 로버트 캬구란이는 “정권이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능함이나 부패 등과 관련된 내용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옹호 단체인 월드와이드웹 파운데이션(World Wide Web Foundation)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데이터 비용은 이미 세계에서 높은 수준에 달한다. 우간다 국민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비용 추가가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캄팔라에 거주 중인 어서 메세메자씨는 “우간다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매일 3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미첼 나문유씨는 “정부는 이 돈이 적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30원조차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간다 인구 중 40%가 넘는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4100만명의 인구 중 2300여명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17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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