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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시동거는 혁신성장, 김동연 부총리가 '올인'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두마리 토끼 잡기'
규제개혁 기업R&D 등에 재정 투입 확대

  •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0:28
  •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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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에 섰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의 중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가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R&D(연구개발)과 인재육성, 인프라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9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챙겨왔다.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현대차와 SK, LG 등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경제장관회의와 별도로 혁신성장을 전담해 관장하는 장관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게 된다. 첫 회의는 빠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장관급 협의체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차관급 회의를 이끌며 투트랙으로 챙기게 된다”며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이 기업의 질적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은 분배가 초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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