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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고용없는 성장에 저소득층 싸늘…먹구름 낀 한국경제

1분기 1.1% 성장했지만 양극화 심화
3개월 연속 취업자 10만명대
수출 흔들리니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09
  •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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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 경제는 성장했는데 저소득층 지갑은 오히려 얇아졌다. 경제성장률은 뛰었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률은 치솟았다. 얇아진 지갑에 마땅한 일자리도 없다 보니 저소득층 소비심리는 갈수록 뒷걸음질이다.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을 빼면 최근 한국경제 주요 거시 지표는 불안한 모습이다.

◆ 1분기 경제성장률 1.1%…양극화 심화 등 과실 골고루 누리지 못해

지난 1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은 1.1%.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2%)에서 상승 반전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명목)은 약 128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약 1015만원으로 9.3% 증가했다. 고소득층 소득이 저소득층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소비심리는 뒷걸음 중이다. 국가통계포털(코시스) 자료를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지난 4월 소비지출전망지수는 94로 전달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이 수치가 100을 밑돌면 소비심리가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고용지표는 이보다 심각하다. 경제성장에도 취업자가 빠르게 늘지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3개월 연속(2~4월)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7%고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3.4%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 주머니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비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안한 수출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어…물가 안정세라지만 밥상물가 '껑충'

한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도 불안한 상황이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일부 주력 산업을 빼면 대표 산업이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줄었다.

그린북을 보면 지난 1분기 무역수지는 132억4000만달러 흑자다. 지난해 1분기(156억3000만달러)보다 23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었던 탓이다. 더욱이 지난 4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전월(67억8000만달러)대비 흑자가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일부 업종에 의존한 수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경기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뉴스핌DB>

그나마 소비자물가는 1%대로 안정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7개월 연속 1%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감자 가격이 전년대비 76.9%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인다. 소득 양극화로 저소득층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생활 물가가 오르니 체감 경기는 나쁜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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