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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책진단] 한만희 대학원장 "재건축 사업 정책 균형 잡아야"

  •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03
  •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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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23일 "재건축 사업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만희 대학원장은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원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은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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