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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책진단] 김선동 의원 “부동산 규제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

주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정책진단 특별강연 및 종합토론으로 해법 제시

  •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5:35
  •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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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되레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연한 40년 연장과 같은 지속적 재건축 규제 시행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와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초청됐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사유재산 침해 논란 전반을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선동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중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되짚어 보고 재건축 시장에서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강연과 토론 참여자들의 고견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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