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3:03

개인정보 댓글 작업용으로 무단 이용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원도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8)씨와 ‘서유기’ 박모(31)씨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김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무르익고 있다. 이 가운데 드루킹 김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위법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였다. 검찰은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이들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60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50초 만에 추천 수를 700개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외에도 경공모·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 온라인 모임을 주도하며 댓글 활동을 이끌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공모같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조직적인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합법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해 댓글 활동을 한 경우이다. 드루킹 김씨가 동의 없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했거나 해커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이디를 생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가 댓글 조작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주소(URL) 10개를 보냈고, 김씨는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문자 발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이 댓글조작을 사전 모의했거나 대가성 관계가 드러난다면 위법이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올해 3월 돌려받은 사실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돈거래가 인사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차례로 추천하다 실패하자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