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표 vs 국토부' 끝나지 않는 풍납공장 이전 문제...최종 판결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6:36

[뉴스핌=민경하 기자] 삼표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서울 풍납공장 이전 관련 소송이 최종 판결로 넘어간다. 공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표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이 '심리불속행 도과'로 결정됐다. 심리불속행 도과는 심리 중 판결 없이 재판을 기각시키는 기간이 지나 심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3심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됐다.

보통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30%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심리가 기각되고, 삼표가 풍납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삼표는 국토부·서울시를 상대로 풍남토성 복원사업 문제를 놓고 소송을 하고 있다. 이번 일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삼표의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작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풍납공장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백제 초기 유물이 발견되는 등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2003년 12월 이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 시와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매입 작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삼표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토지 매입 작업이 결렬됐다. 이에 송파구는 남은 부지의 강제 수용을 추진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삼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표, 2심은 국토부·서울시가 승소해 재판은 3심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삼표 풍납공장 모습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이번 소송에서 국토부 측 권한을 위임받은 송파구청 측은 내심 아쉬운 눈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기각 될 줄 알았는데 재판이 길어지게 되서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삼표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심하는 모습이다. 풍납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레미콘 기사 김씨는 "당장 기각되지 않아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인 결과"라며 안도했다. 풍납공장은 서울에 4개 남은 레미콘 공장으로 삼표의 수도권 주요 공장인 만큼, 앞으로도 이번 소송은 삼표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심 속행으로 소송은 좀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심리 불속행 도과가 된 경우 대법원 재량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 없다"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