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모호한 수수료 규정..건설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20

신청자 한명도 없어도 시스템 사용료 요구
시스템 원가 모른 채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 납부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4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건설업계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번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사업장도 최소 100만원을 내야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단지당 600만원을 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수수료로 단지당 최대 600만원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일환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 신청자들이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신청자 기준으로 나뉜다. 특별공급 신청건수가 한 명도 없으면 100만원, 50명 미만이면 200만원, 50~200명은 400만원을 내야한다.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이라면 600만원을 내야한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일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7월부터 부과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이 실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영의 뜻을 비치는 건설사도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형건설사들도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비용을 산정해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비용이 비싸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해진 수수료도 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처음엔 최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원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의 사업장도 많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1·2순위 일반분양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받는다. 1·2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고객유인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낸다. 

건설업계는 수수료를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건설사가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도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을 받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특별공급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투자금 회수비용을 보고 수수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