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대책 마련에 골머리.."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11

대한건설협회, 공기 지연 및 간접공사비 증가 우려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 제도화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탄력적용과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통상 건설업계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현장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꽤 긴 편이다. 이 때문에 연장 근무와 휴일 작업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과 간접공사비 증가를 우려했다. 더욱이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현지국가 근로관계법령과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공기 증가와 간접공사비 증가로 경쟁 상대국가와의 수주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되는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를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제도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외 건설현장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일단 현장직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무직은 문제될 게 없으나 현장 근로자에 대해선 협력회사와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본사의 경우 대부분 사무직이다 보니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고 있다"며 "다만 현장직은 업무 특성상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 대안책으로 연장 휴일근무 사전승인제와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인건비를 추가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간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라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 더 현장근무를 하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나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