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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5조달러 세제개편안 사실상 통과

  •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9:02
  •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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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수 기자]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각) 새벽 사실상 미국 의회를 통과됐다.

<사진=블룸버그>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1조5000억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는 현재 뇌종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존 매케인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나머지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날 세제개편 단일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20일 오전 중 수정된 법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7일 공개된 CBS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국인 모두가 원치 않는 크리스마스선물이다. 조사 대상 중 53%가 공화당 세제개혁안을 반대했고 찬성은 35%에 불과했다. 미국인들 중 이번 개혁으로 자신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쳤으며, 다수는 이번 세금 인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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