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임대등록활성화] 준공공임대만 혜택..전월세상한제 전면도입 효과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6:29

건보료,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등록해야 가장 커
장기 임대 유도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안착 유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에 모든 혜택이 쏠려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얻을 전망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8년 이상 준공공임대를 신청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준공공임대에만 주기로 했다.

내년 4월1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된다. 

전용 40㎡이하 소형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준공공임대만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도 8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효과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된다.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률은 8년 임대시 80%까지 받을 수 있다. 4년 임대시 40%다.

일반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의 '메리트'는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우대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린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며 "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부동산대책과는 다른 영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적용됐다"며 "과거와 같은 규제 중심 대책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직전 집주인이 임대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비책은 밝히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인 등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