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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역주행 <끝>] "앞으로가 더 걱정"…한숨 늘어난 재계

"회복 기미 韓 경제 위축 불보듯"

  •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5:05
  •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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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지혜 기자] 최고세율 25% 법인세율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재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한숨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 부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속한 기업에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2000억원부터 이며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은 22%다. 이번 증세로 77개 기업은 현재보다 3%포인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계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국내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해 다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조치도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피하기 힘든 매이기는 하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향후에도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또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대상을 늘리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외국은 기업 활력을 유지하려 세금을 내리는데 우리는 부담을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세금을 내리는 추세인데다 거둔 만큼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게다가 반기업 정서나 노조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점차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해외 이탈이나 자본 유출 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그나마 현행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힘들게 버텨온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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