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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역주행 <2>] 재계 "한국 떠나란 얘기냐"

최저임금인상·통상임금 판결 등 친노동정책 일색
결국 주주·소비자·협력사 등이 법인세 인상 피해

  •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5:04
  •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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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 확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재원을 법인세로 부담해야 할판이라며 하소연 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은 물론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이탈 가속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77개 대기업이 현행 세법보다 2조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하게돼 기업의 해외 이탈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원은 최근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내년에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감세안 등과 조정을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의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보다 낮아지게 된다. 미국에 자극받은 일본도 혁신기업에 대해 29.97%의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 기업 보호에 혈안이 돼 있는데, 한국만 점점 기업하기 힘든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정부 출범이후 그 어느것 하나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있느냐, 한국보다 여건이 나은 해외로 떠나란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친노동 정책들도 기업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임금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또 노동이사제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움직임도도 경영권 간섭 우려를 낳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도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은 거의 모든것이 반대로, 한마디로 역주행 정부"라며 "모든 정책들이 기업을 꽁꽁 묶는 것 뿐으로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OECD 평균 법인세율 22.7%,  계속 낮아져 …결국 주주·소비자 피해

지난 2013년 그리스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이듬해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한 부작용 사례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프랑스도 현재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로 2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19%로 최근 10년동안 11% 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로, 2000년 30.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라는 입법의도와 달리 결국 일자리 감소와 소액주주 등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이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 30대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41%)이 대주주지분율(38%)보다 높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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