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서 개헌 방향 제안…"국회의원 선거는 석패율제 도입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고건 전 국무총리는 내년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전 총리는 1일 공개한 '고건 회고록 : 공인의 길'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방향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고건 회고록 출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고 전 총리는 국무총리 2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시장 2회, 장관 3회, 최연소 전남지사(당시 37세)를 역임했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대통령중심제를 학습해왔고, 남북 대립관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책임제 등을 새로 학습하게 되면 (정착까지) 오래 걸린다"며 "기왕에 대통령제를 학습해오면서 '이런 점은 잘못됐구나' 느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몇십 년 해오던 걸 수선해서 써야지, 새집을 짓는다고 나서면 집 짓다가 만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헌특위 등에서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와 관련해선 "내치와 외교·국방을 구분한다는 건 어불설성"이라며 "이원집정부제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보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부 실 ·국장급 인사권을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다.
그는 "개헌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임제 등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총리'로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해임건의도 해임제청권으로 헌법에서 바꿔서 해임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서면으로 제도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총리와 내각의 인사권을 분점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은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줄서기 인사이다. 각 부처의 국장급까지도 전부 줄서기를 한다. 그러니 행정 각부의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를 헌법에 넣어도 좋고, 법에 넣어도 좋고 법적으로 해야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자치구제와 소선구제를 '실패'로 규정하며 일본식 석폐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폐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 전 총리는 "(소선거구제는) 민주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해도 그 뒤에 오히려 폐단이 많다"며 "호남당, 영남당 지역패권 정당이 거기서부터 기반을 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석폐율제를 도입하면 훨씬 달라질 것"이라며 "제3지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