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총수 경영권 방어가 공익? 초심 잃은 제약사 공익재단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5:20

20대 제약사 12개 공익재단 이사장 절반이 총수일가
11개 공익재단은 기업집단 최상위 회사 1~3대 주주
증여시 세금감면 '5%룰'..최대주주 일가 지배력확대

[뉴스핌=박미리 기자] # 대웅제약그룹 지주회사 대웅은 공익재단(비영리 공익법인) 대웅재단이 지분 9.98%를 보유한 2대주주다. 대웅재단은 윤재승 회장의 모친 장봉애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다 윤 회장이 형제들 중 유일하게 등기이사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이유에서 대웅재단은 15%대에 불과한 윤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보완해주는 장치로 꼽혀왔다.

제약업계에서는 공익재단이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일조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웅제약그룹 사례처럼 상당수 공익재단이 그룹 최상위 회사 주요주주이고, 재단 운영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사장직도 오너 일가가 맡고 있어서다.

공익재단은 장학, 문화 등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금, 회사 주식 등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적잖은 기업들이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승계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활용하면서 규제 강화가 요구돼 왔다.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사무총장은 "돈을 공익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최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쓰는 사례가 있다보니 공익재단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시각과 무관치 않다.

◆ 2대주주 6곳…이사장도 최대주주 일가

22일 뉴스핌이 매출 상위 국내 제약사 20곳을 대상으로 공익재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약사가 총 12개 공익재단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1개사 중 공익재단이 그룹 최상위 회사 1~3대 주주인 제약사는 총 8곳에 달했다. 2대주주인 제약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1대 주주인 곳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 사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온 유한양행의 유한재단(지분율 15.46%) 1곳이다. 일동제약의 송파재단(7.02%)은 3대 주주다. 

2대주주인 6개 제약사는 녹십자(목암생명과학연구소 9.79%), 대웅제약(대웅재단 9.98%), 광동제약(가산문화재단 5%), JW중외제약(중외학술복지재단 7.46%), 동화약품(가송재단 10%), 유나이티드제약(유나이티드문화재단 5%)이다. 가송재단은 동화약품의 지배회사 동화지앤피의 2대주주인 구조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 광동제약, 녹십자는 공익재단 지분율이 특수관계인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의존도가 컸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올 9월 말 기준 대웅제약 39.56%, 광동제약 17.82%, 녹십자 43.46%다. 녹십자는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외 목암과학장학재단(지분 1.99%)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위 8개사가 보유한 공익재단은 유한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최대주주 일가가 이사장,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익재단 이사회 멤버에 출연자와 그 가족이 반드시 포함될 의무는 없다. 최대주주 일가가 이사회 멤버로 투입되면서 공익재단의 의결권이 이들에게 우호적으로 행사되기 쉬운 구조가 된 셈이다.

공익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 일가인 곳은 일동제약(재단 이사장 윤원영 회장), 녹십자(허일섭 회장), 대웅제약(윤재승 회장 모친 장봉애 여사), JW중외제약(이경하 회장 부친 이종호 명예회장), 동화약품(윤도준 회장), 유나이티드제약(강덕영 회장) 6곳이다. 이 중 유나이티드제약은 강덕영 회장의 아들 강원일씨가 이사로 함께 올라있다. 광동제약은 최성원 부회장이 이사로 있다.

다른 제약사 계열 공익재단도 이사진에 최대주주 일가가 포함돼 있는 양상은 비슷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수석문화재단은 강정석 회장이, 한독의 한독제석재단은 김영진 회장이 각각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지분을 5% 가까이 보유한 종근당고촌재단도 이장한 회장이 이사 중 한명이다.

백지영 서스틴베스트 수석연구원은 "공익재단에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있어, 최대주주 일가가 추가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공익재단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며 "공익재단이 매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5%룰 활용…최대주주 일가 '지배력 확대'

이들 공익재단이 주요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는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 공익사업이 목적이다보니 공익재단은 재산 출연시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다만 삼성그룹이 고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할때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등의 편법 사례가 생긴 뒤 세금 면제를 받는 지분에 제한선이 생겼다.

이를 '5%룰'(성실공익법인 10%·5가지 요건 충족)이라고 부른다. 이는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이 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거나 매각하도록 한 제도다. 위 8개사가 보유한 공익재단들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있어 지분 보유 제한선은 10%까지다. 유한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제한선을 지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광동제약,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유나이티드제약의 공익재단은 지주회사 지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광동제약 최성원 부회장, JW중외제약 이경하 회장,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회장,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 <사진=각사>

일부 제약사 최대주주 일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 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 일가에 우호적인 공익재단에 증여함으로써 사실상 후계자의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광동제약,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유나이티드제약이 대표 사례로 이들 공익재단은 이 과정을 거쳐 최상위 회사 2대주주가 됐다.

2013년 고 최수부 광동제약 창업주는 지분 4.35%를 가산문화재단에, 같은 해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은 JW홀딩스 지분 7.61%를 중외학술복지재단에 각각 출연했다. 또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은 2014년 대웅 2.5%와 대웅제약 3.5% 지분을 대웅재단에,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회장은 지분 2.99%를 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 각각 넘겼다.

물론 위 공익재단들이 제약사 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 및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매년 배당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재원으로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어떤지 판단하는 것은 배당이 어떤지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주식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이 평균 예금금리(1.12%)와 유사하거나 낮다. 광동제약, JW중외제약 등 배당금 비율이 0~1%대인 제약사는 6곳에 달했다. 또 총 수입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는 않다. JW중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 5곳은 이 이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재단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이익을 받아서 목적사업에 써야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공익재단이 자산을 활용함에 있어 계열사 주식을 지배권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의결권 제한 등 계열사 주식 보유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