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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예산안 법정기한 내 반드시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09:19

지진 후속대책으로 현장 즉시 조치와 예산 등 논의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포항 지진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초기 효과를 내기 위해선 법정기한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 등 주요 사업 예산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건강보험, 통신, 전기 요금 감면, 대피소 칸막이 텐트 설치, 세탁 서비스와 목욕쿠폰 제공 등으로 이재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민 중 입주 우선순위 167개 주택에 대해선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 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복구와 내진설계 등 지진관련 예산을 2018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건축법, 재해법 등 지진관련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진 우려 속에서 오는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대해선 "정부가 돌발사항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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