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서민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7: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7:33

대출증가율 한자릿수 묶고 DSR 조기 도입 등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 등 30여개의 금융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부분이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금융당국 역시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30여개 금융 공약과 추가로 선별한 정책 과제 등을 보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경제1 분과 지원단에 박정훈 현장지원단장(국장)을 파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긴 공약을 토대로 30여개 정도의 금융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5년 금융 과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당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다.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 공약과 올해 금융당국이 업무보고에서 추진한 관리 방안 기조와 비슷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는 사실상의 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가계대출 지표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SR 도입 시기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의 자율에 맡길지 여부 등을 막판 조율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총량관리가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서민 금융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액·장기 연체채무 탕감 공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있지만 문 대표의 공약인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와 탕감 규모는 약 43만7000명,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구체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 , 금융회사 약탈적·불공정 대출 금지,대부업 등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이자율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