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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정책, 초장기 국채발행으로 돌파?

"성장률 강화로 추가 세수 얻어야 가능"

  •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8:05
  •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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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봄 휴가철 이후인 다음 주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을 두고 의회와 직접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과감한 감세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1조 달러를 메꿀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초장기 국채를 통한 재정부담 축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제금융협회(IIF) 행사에서 미국 예산관리국 믹 멀베이니 국장은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1조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올 가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8000억 달러는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큰 그림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개리 콘은 기업들의 해외 수익금 본국 송환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인프라 투자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재정 적자를 키우는 또하나의 정책은 감세정책이다. 감세정책으로 생기는 세수 감소분도 1조 달러다. 국경세를 통해서 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방안이지만 반발세도 강경하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성장률이 좋다면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므누신 재무장관의 견해를 전했다.

◆ '높은 경제성장률'만이 해답...'과도한 국가부채 우려'

 

거시경제 모델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정하면 수조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 새로 추정해 보면 의회에서 보수적 재정운용 옹호자라는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고 FT는 IMF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IMF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와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는 리스크로 정부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꼽았다.

아직 트럼프 재정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정책으로 2022년 미국 재정 적자는 1년 전 예상치보다 11%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절반은 트럼프 감세안의 결과로 나타났다.

백악관의 정책이 더 큰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2010년 이후 무려 7.8조 달러라는 규모의 부채를 추가한 미국 기업에게도 부담이 된다.

문제는 이런 부담을 딛고 므누신이 말한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설립자인 렌 부르만은 "무느신의 성장률 가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감세가 성장을 이끌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초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이 설계한 감세안은 세수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것인데, 1조 달러 규모의 국경세로 세수감소를 메꾸는 것이었다. 므누신 장관도 언급했듯이 국경세 뿐아니라 다른 보조적 방안도 많다.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50년짜리 스왑금리는 30년짜리보다 0.03%포인트 낮다.

하지만 다른 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또 이 분야 전문가도 성장률을 높게 가정하는 것 이외에는 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상원 다수당 리더 미치 매코넬의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PwC에 있는 로잇 쿠마르는 "국경세 논의는 종결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경제성장률이 중요한데 역시 이 부분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FT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벌충 문제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악관과 하원의장 라이언,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가 하나의 감세안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환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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