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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 문재인-안철수 "기초연금 30만원으로"…재원 조달이 문제

65세 이상 인구 676만→2060년 1855만...3배 증가

  •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16:04
  •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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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번 올리기 시작한 기초연금을 내리기 쉽지 않을 뿐더러, 고령화와 함께 관련 재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차등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면서도, 지급범위를 보다 좁혔다.

문재인 캠프는 기초연금 재원으로 5년간 2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예산이 58조원인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안철수 캠프는 그보다는 적은 연간 3조6300억원을 예상한다. 5년간 18조1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노인복지 재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13.2%에서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676만명에서 2060년 1855만명으로 약 3배 증가한다.

현재 연간 4조원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재원이 향후 연간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거때마다 기초연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4년 전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10만원씩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월 20만원→30만원)을 들고 나오면서 그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번 제공하기 시작한 복지는 거두기 어렵다"면서 "노인 전체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자료=통계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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