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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7:57
  •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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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서의 중국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각) 미국 공영방송 NPR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게재된 요약문에서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특정 알루미늄 포일이 적정가치 이하인지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서 상무부는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대우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고려해야할 요소에 관해 대중의 의견과 정보를 구한다"고 말했다.

WTO는 2001년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 상대국에게 중국을 NME 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중국의 무역파트너들로서는 반덤핑 관세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용이했다.

상무부의 게재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부응할 경우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NPR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트럼프의 반 중국 수사법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NME 지위 탈피를 허용함으로써 중국에 거대한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자료=https://www.federalregister.gov>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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