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케어는 '미국 예외주의' 상징... "의식구조와 경험 차이"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59

의료보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공적의료는 별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의료보험 정책에서 그 참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목요일(23일)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한 미 하원의 찬성 표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적인 일반의료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에서 미국이 예외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자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1일 미국 시간) 아침에 미 의사당에 가서 오바마케어 개편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취임 2개월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법(ACA법)을 어떻게 폐지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도입되는 '트럼프케어'의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고, 공화당의 제안대로라면 2018년에 오바마케어 대비 1400만명이 추가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2020년에는 무려 2400만명의 무자격자가 더 생길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하원 의장이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미미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면서 지출수준을 낮추는 트럼프케어를 옹호하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주 출신은 새로운 법안이 가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CBO의 분석결과를 뭉개면서 트럼프의 여론을 등에 업은 협상이 이 난관을 무난이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바마케어 반대 배경: '다른' 의식와 경험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정부 의료보험 체계가 빈약한 국가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이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을 따라간다고 평가받았다.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노령층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이전의 16%에서 현재 8.8%까지 내려왔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메디케어를 확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 최신호(3월18자)는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목된다.

잡지는 퓨(Pew)의 행태조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개인의 성공을 다른 복지국가보다 더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독일의 경우 31%가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미국은 57%에 달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구조를 가졌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프랑스와 전쟁을 위해 징집했던 병사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의료지원하던 것에 현재 의료보험의 뿌리를 두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이미 1930년에 보훈국(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1차 대전 참전용사에 대해 배타적인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와 공적인 의료지원을 하는 곳은 보훈국이 유일했다.

베트남전 징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시 대통령 닉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면서 이것도 불발됐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인들은 공적 의료보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1950년 이후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이 시작된 이후로는 공적 일반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한다.

실제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 추이를 보면 1950년대는 연 25만명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연 100만명 선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다양성과 이민유입을 지지하게 됐지만, 이면에서 그들이 한때 긍정적으로 바라본 공적 일반의료보험을 반대하게 만든 셈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