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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구제금융펀드 유럽판 IMF 탈바꿈하나

유로존 구제금융펀드 유럽판 IMF로 발전시켜야

  •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04:29
  •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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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의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중장기적으로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3차 협상을 진행중인 이른바 트로이카(EC, ECB, IMF) 사이에 의견 대립이 부각된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IMF <사진=블룸버그>

20일(현지시각)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독일 유력 일간지 FAZ와 인터뷰에서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인 ESM을 중장기적으로 유럽판 IMF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SM의 IMF 전환을 통해 앞으로 유럽 국가의 채무조정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원칙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유로존 지도부의 움직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U와 IMF는 그리스의 채무 탕감 및 재정 목표를 놓고 커다란 의견 대립을 나타냈고, IMF가 지원을 거부하고 나선 데 따라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수 개월 동안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지난달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 및 7월 디폴트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유럽 국가의 채무 조정에 사실상 IMF를 배제할 움직임이 부상한 데는 미국 역시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MF가 최대 차관을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에 대해 EU 탈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유럽 주요국과 상반되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까지도 미국 의회의 보수파 의원들은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를 반대하며 발을 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3년간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구에 6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 감축을 결정한 데 따라 구제금융 집행의 실질적인 걸림돌을 자처한 셈이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FAZ와 인터뷰에서 “ECB가 트로이카 내부 역할에 점차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EC 역시 다른 중대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IMF에 필적하는 유럽 자체 기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장차 ESM이 현재 IMF만 가진 기술적 전문성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기존의 트로이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IMF가 구제금융 집행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IMF는 그리스의 부채가 영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지도부의 자체 IMF 창설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흔들리는 세계화 체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가 무역시장의 균열을 일으킨 데 이어 EU의 통합에도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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