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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에도 한국 방산 경쟁력 선진국 못미쳐"

산업연구원 분석...지난 7년간 13조 R&D 투자 무색

  •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6:30
  •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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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주요 방위산업 핵심기술 경쟁력은 매년 수조원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20일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요 방산 완제품의 46개 핵심기술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71%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계통합(SI) 등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90%까지 근접했지만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 대공포, 복합소총 등은 대부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생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참관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참관은 리병철·김정식 등이 동행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무인기 엔진 분야는 52.8%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서 군용헬기 무장분야 56.1%, 전투기·훈련기 위상배열레이더(AESA) 57.1%, 순이었다. 46개 핵심시술 중 절반인 23개가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7년(2010~2016)간 누적규모는 13조원을 상회한다. 이는 선진국인 영국(23억달러), 일본(15억달러), 프랑스·독일(11억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또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방예산 대비 국방 R&D 예산 비중은 6.5%로 영국(3%), 일본(2.8%), 독일(2%), 프랑스(1.8%)보다 높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 R&D가 방산기업 주도인데 비해 한국은 정부 주도라는 차이가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의 자체 R&D 투자는 3203억원에 그쳐 방산매출액의 2.5%에 불과했다. 선진국 주요 방산업체 평균은 10%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트럼프 시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핵심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핵심기술·부품’국산화에 R&D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민간 업체의 자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국방기술소유권 독점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주관기관(업체 포함)에까지 소유권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그동안 한국 국방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 준수 등에 쫓겨 방산 완제품의 핵심기술과 부품 개발에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요 방산 완제품의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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