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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반대..원칙에 따라 구조조정해야"

국민부담 가중ㆍ중기 성장기회 박탈 이유로 반대 입장
"대기업 집중 정책금융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지적

  •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6:22
  •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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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추가 자금지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부담 가중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 박탈이 이유다. 

바른시장경제추진단 관계자는 20일 "(대우조선해양 등)회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는 원칙에 따른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바른시장경제추진단은 중기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최근 출범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부실평가를 해서 워크아웃을 하든지 기업 정리를 하든지 결정한다"며 "기업 지원을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 할수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한계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부실 대기업 연명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했다"며 "구조조정은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부실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금융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쓰여야 할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낳는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4조2000억원이며, 추가적으로 2조~5조의 자금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일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바른시장경제추진단(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네번째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엽회장, 왼쪽 다섯번째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발족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월 초 낸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피하려면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까지 조선·해운 분야 부실 대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예측으로 발생된 부실을 사실상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로 국민의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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