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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수단 안된다' 중국 부동산 규제 전국 확대

지방도시도 투기 예방 팔 걷어, 작년 ‘325 신정책’ 재현되나

  •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5:18
  •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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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이 종전 1, 2선 대도시에 집중했던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3~4선 중소 도시로 전면 확대하고 나섰다. 지방도시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 5일 양회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거주속성’을 강조, 부동산 시장이 투기업자가 아닌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14일 국무원이 수정한 정부업무보고에는 “인기 도시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어 15일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규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리 총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은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회가 폐막한 15일 당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등 인기 도시를 비롯해 3~4선 도시들도 부동산 투기 규제책 발표에 잇달아 가세하고 나선 것. 

중국 주요도시 외에 지방 중소도시에도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난징시의 경우 16일부터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호구(호적) 비소지 가정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호구 소지 가정 또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추가 매입이 불가능하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주요도시 주택 판매가격 변동 상황에 따르면 난징시의 1월 신규주택 가격지수는 전월비 0.2% 하락했으나 작년 동기 대비로는 35.4% 급등했다. 기존주택 가격지수도 전년 동기비 32% 상승했다.

칭다오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책의 핵심인 주택 대출 선수금(다운페이) 비율까지 조정했다. 기존 20%였던 선수금 비율이 30%로 상향됐으며, 기존주택 선수금 비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같은 날 3~4선 도시인 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시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규제 바람에 동참했다.

간저우시 관계자는 15일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값이 또 다시 오를 것”이라며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토로했다. 1월 간저우시의 신규주택, 기존주택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0.2% 상승했다.

같은 장시성에 속한 난창(南昌)시도 지난 8일 기존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강화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자료=중국 매일경제신문> <표=이지연 기자>

한편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 천정가오(陳政高)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장(장관)은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양호한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런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없다는 얘기다.

반면 궈광창(郭廣昌) 푸싱(復星)그룹 회장은 부동산 투기 과열 리스크를 염려했다. 앞서 전인대 대표로 양회에 참석한 궈 회장은 “5년 전이라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부동산에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굳이 돈을 빌려(레버리지)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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