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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시대와 안정적 경제성장 선포(종합)

양회 이후 시진핑 정치 영향력 더욱 확대 관측
경제정책 주노선은 민생과 안정지향 중심 정책

  •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6:20
  •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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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전인대 폐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는 한반도 정세 긴장, 중미 관계 갈등 심화 등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이 예상되는 연말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려 특히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에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서는 2017년 정부업무보고, 2016년도 예산집행 및 2017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초안 등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6.5% 이상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고, 중국 경제는 '바오치(保7, 7%대 경제성장)' 시대 마감과 뉴노멀 경제 시대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방예산은 7% 증액으로 결정됐다. 

1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2017년 중국 양회가 종료됐다. [뉴시스/신화사=베이징]

◆ 시진핑 1인 체제 구도 강화, 연말 19차 당대회 지도부 개편 주목

올해 양회 결과는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집권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 성장 기조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폐막사에서 "시진핑 동지가 주축이 된 중앙의 강건한 지도력으로 당과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가 도출됐다"며 "앞으로 인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시 주석의 측근 배치가 가속화하고, 시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말 19차 당대회에서 지도구 재구성이 완성되면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확립될 전망이다. 

 ◆ 안정적 성장에 역점, 온중구진 핵심 정책 기조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올 한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발표됐다. 

글로벌 경제 불황, 반(反) 글로벌화 대두, 보호무역주의 회귀, 동북아 정세 불안과 미국과의 대립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올해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 실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전략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했다. 안정 속 발전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안정'에 방점을 둔 전략이다.

안정적 성장을 대전제로 일자리 창출, 리스크 예방, 금융안전 강화, 민생 보장과 환경보호 등 중국 사회의 각종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이 우선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개혁'을 통한 전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진행될 개혁의 핵심은 공급측 개혁의 심화다.

공급측 개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영상황이 부실한 '좀비기업' 퇴출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동시에 공급측 개혁을 농촌과 농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측 개혁 심화 속에서 중앙정부의 간섭 약화, 감세 확대, 시장 진입 확대, 혁신과 창업 장려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민생보장과 경제 사회 안정 최우선, 8대 중점 과제 제시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앞두고 올해 양회는 민생보장과 안정을 중점 안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양회에서는 올 한해 ▲ 빈곤탈출 ▲ 의료개혁 ▲ 양로 시스템 구축 ▲ 환경보호 ▲ 판자촌 개발 ▲ 호적제도 ▲ 통신료 인하 ▲ 온라인 쇼핑 반품 등 8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빈곤계층 해결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명 이상의 빈곤계층을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정부의 빈곤문제해결에 대한 실적 평가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의료 및 노인 문제도 중요한 민생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제도 시스템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는 7월 1일 부터 공립병원의 의약품 가격을 전면 인하키로 했다. 기존에는 공립병원이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약품 원가에 약간의 이윤을 더해 환자에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구입원가 제공, 결과적으로 환자의 약품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노인 양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양로금(퇴직연금) 납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양로원과 실버타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개선도 중점 안건으로 거론됐다. 2017년 정부공작보고는 '파란하늘 사수전'이라는 표현으로 올해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올해는 휴대전화의 해외로밍 사용료, 국내 장거리 시외 통화료 등 인하도 뜨거운 화두였다. 중국 공신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국내 장거리 휴대전화 이용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이번달 15일부터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 조건없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빈민촌의 판자집을 개조해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 호적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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